대기업 편법자금조달 집중점검
금감원, 새한 계기 은행검사 토대
금융감독원은 새한그룹의 해외법인을 이용한 편법 자금 조달건과 관련, 앞으로 은행 검사때 여타 국내 대기업들의 유사한 변칙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 집중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여신심사때 외자도입을 빙자한 변칙 자금유입 부분도 집중 점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새한의 편법 자금조달은 법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자금악화를 피하기 위해 은행돈을 속임수로 조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은행들의 보다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은행을 검사할 때 대기업을 위주로 신용장을 미끼로한 변칙 자금조달 부분을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새한의 편법 자금조달 여부를 점검키 위해 5개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한이 선대 수출선수금신용장(Red Clause L/C) 개설방식에 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총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들 자금이 대부분 국내 2금융권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현지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재관 전부회장이 유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