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 총리는 18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를 치지 말라’는 글에서 “참여정부는 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 과거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전 총리는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70년대 국민연금법, 80년대 전국민의료보장제, 90년대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됐다”며 “사실과 다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때리는 허구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지난 2월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는 글에서 남 전 총리가 주도했던 서강학파의 불균형 성장론이 오늘날 양극화의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