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ㆍ15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뉴 스타트’를 선언했다.
광복 63주년뿐만 아니라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선언하며 쇠고기 파동 등 집권 초반 국정난맥을 수습하고 재도약을 위한 힘찬 행진에 나서겠다는 의지와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선진국의 조건, 안전-신뢰-법치=이 대통령은 ‘성숙한 자유의 시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놓았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를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안전ㆍ신뢰ㆍ법치를 3대 키워드로 들었다.
이 가운데 법치는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는 쇠고기 정국에서 원칙 없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바람에 진보나 보수 양쪽 모두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한 채 국정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12일 광복절 사면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관용이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쇠고기 파동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을 가장 많이 산 ‘식품 안전’과 ‘어린이ㆍ부녀자 안전’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안전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파동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여론이 크게 변화했음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이다.
◇생활공감정책 등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이 대통령은 고령화 추세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경영의 제1원칙이 ‘개인의 행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 양극화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개인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경우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국민통합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우선 고령화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삶의 질 선진화라는 것이 단지 소득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국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워킹 맘(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보육제도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 나는 나라,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 현재 우리 경제력의 30%에 불과한 국가브랜드 제고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림으로써 국력에 걸맞은 국격외교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비전 구체화 위해 성숙된 국정운영 필요=이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용기와 화합으로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소모적 대립과 갈등에만 골몰할 경우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비전들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회복됐다고는 하나 20% 후반과 30% 초반의 지지율로는 이 같은 비전들을 구체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이 대통령의 지나친 원칙주의와 공격적 국정운영이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또 다른 국정난맥상을 연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앞으로 예정된 KBS 사장 인선 등에서 집권 초반과 같은 미숙한 인선과 국정운영을 할 경우 ‘제2의 촛불사태’ 등이 재연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주도권 상실은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