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은 안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9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며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올 하반기에 책정된 재정운용 규모를 보면 이미 경기확장적 수준이어서 다른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자는 대신 “안정적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거시 재정정책을 펴겠다”며 “(올해 예산의)불용 이월이 없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그 여부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양 당정 시각차=이날 청문회에서도 경기해법에 관한 당정간의 시각차가 확인됐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민심은 서민경제 회생책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정부측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자는 “추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인위적 경제성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안정적 경제 성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답했다. 선 의원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라는 게 아니라 재정 건정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서민경제에 집중하는 양동작전을 취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후보자는 “하반기 재정집행규모가 지난해보다 커 다른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불용 이월이 없도록 사업 집행부처를 점검하겠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장경수 의원은 “서민경제가 침체됐는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수술 잘 했다고 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재정운영을 맡은 장 후보자가 좀 소극적”이라고 평했다. ◇재산증식 직무 연관 의혹=야당 의원들은 33억원 가량인 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직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3년 장 후보자가 처음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을 때 예금액이 1,700만원이었는데 2006년엔 17억원으로 100배 늘었다”며 “부인이 대학교수임을 감안해도 이 같은 재산 증가는 장 후보자의 직위를 이용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장 후보자는 예금액 증가에 대해 “부동산과 채권이 예금으로 전환됐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 선친으로부터 상속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 후보자에게 “마당발 인맥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자칫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피아(구 재무부출신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듯 다음 정권에서 이피아(구 경제기획원 출신인사)들이 소환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눈길을 끌었다. ◇수해복구 예산은=장 후보자는 수해복구 예산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피해지역에 응급조치 수준의 지원을 한 뒤 예비비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급적 추경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면 예비비 등으로 소화가 안되므로 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