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8 대입제도] 교육부총리 발표문 요약

새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늦어진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교육은 치열한 대학진학 경쟁구조에서 입시준비 위주로 파행 운영되고있으며 사교육의 짙은 그늘에 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큰 틀과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이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여 교육시키는 `교육경쟁' 체제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믿을 수 있고 충실한 내용을 학생부에 담도록 해 대입과정에서유용하고 효과적인 자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부에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성적 부풀리기'를 막고 과열경쟁이 완화되도록 하고 독서활동 등의 비교과영역도 보다 충실하게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평가계획과 기준도 미리 공개하고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강화하는 동시에 우선 교과단위로 평가하되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수능시험에 있어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제공하는 백분위와 표준점수는 제공하지 않고 영역별.과목별로 등급만 제공합니다. 일정 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현행과 같이 1등급을 4%로 하는 9등급 방식을유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을 완화하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출제에 현직 교사 참여를 50% 이상으로 늘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을 위주로 출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학의 교육목표와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방법을 개발하고 대입 전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선발 업무만 전담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입시기관화하고 있는 특목고의 정상화를 위해 설치학과 이외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하며 이공계 및 외국어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체능계열은 학생부 및 실기 위주로 선발토록 유도하고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활성화해 이들의 대학 진학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고교.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의 대표와 사회지도급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고교와 대학의 상호협력',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려 합니다. 각 교육주체나 이해 당사자들도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로 조금씩 양보하면서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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