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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노조 파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성명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고용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출 및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노사갈등은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돌입과 관련해서는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세 배에 이르고 경쟁사인 도요타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노사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5,000여개 2차, 3차 부품업체와 4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협력업체까지 배려하는 상생의 교섭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평균 임금은 9,700만원으로 1인 이상 사업장 평균 연봉(3,240만원)의 세 배에 달한다. 경쟁업체인 도요타(8,351만원)나 폭스바겐(9,062만원)보다 많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9,900만원이지만 사내 하청 근로자는 5,000만원, 1차 협력사 근로자는 4,800만원, 협력사 내 사내 하청 근로자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임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정기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 등 교섭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델파이 등 일부 기업에서 노사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을 합의하는 관행도 향후 투자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노조를 비판하는 공개자료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발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