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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 2월 중·하순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권에서 크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사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지난 2012년 8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올해 초 집행유예로 풀려나 최근 경영에 복귀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삼성그룹과 2조원 규모의 계열사 인수,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 합병,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현장 방문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풀려나는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기업인 출신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인 사면 또는 가석방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대기업들에 투자하라고 독촉하지만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현실인식이 깔렸다.
하지만 최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논란에 따른 반재벌 정서 확산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는 가석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 중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경우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벌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는 사면과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공약한 뒤 현 정부 들어 올 1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설 특사만 한 차례 단행했을 뿐이다. 김 대표는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며 "처벌 받을 부분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물론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재벌 편들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 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 사면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도 없다"며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고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 경제부총리가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 내년 설이나 3·1절을 즈음해 최태원 SK 회장 등 가석방 요건을 채운 기업인들을 석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황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경제인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당이나 경제단체 쪽에서 충분히 건의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공식적인 통로로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