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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 기조가 '공공성 강화'로 급선회하고 있다.
뉴타운에 대해 철거형 개발 대신 유지ㆍ관리형 개발 방식에 무게를 둔 데 이어 ▦지역 특성에 따른 용적률 세분화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 억제 ▦적정밀도 관리 방안 등 일련의 고밀 개발 억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주택정책의 방점을 공공성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내 핵심 주택공급원인 재개발ㆍ재건축에 지나치게 엄격한 공공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칫 중장기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급확대'보다는 '주거복지' '공공성'에 무게=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적정밀도 관리 방안'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때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는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단독ㆍ다가구 중심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이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고층 아파트촌으로 바뀌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저층 위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띠는 곳조차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건물들을 싹 밀고 아파트를 짓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며 "이는 '삶의 공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게 박원순 시장의 기조와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뉴타운 종합대책 발표'와 이미 천명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확대'도 공공성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민주거 안정'이 목적이다. 권영덕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왔는데 주거환경 측면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마을 가꾸기 등 공동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산층 수요 흡수할 신축주택 부족 우려도 제기=물론 서울시가 모든 재건축ㆍ재개발의 용적률 상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이 공공성 강화에 발목을 잡히면서 시장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야 재건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박 시장 재임 중에는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의 주를 이루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위축될 경우 중산층 수요가 갈 곳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1만1,578가구 중 68.2%가 재건축ㆍ재개발 분양 물량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임대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복지'에는 적극적이지만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지나친 억제책은 자칫 중장기 주택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