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대북 뒷거래 DJ가 밝혀라" "李후보 보령서 땅투기 의혹"김석수 총리는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가 알기로 노벨상은 로비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확인되지 않은 개인문건과 연계해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대상선 자동차운송선 특혜매각' 주장에 대해 "운송선 매각은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이 현대상선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지난 8월10일 본계약을 체결, 10월말 15억달러가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억달러 대북지원설과 관련, 그는 "자금사용처 계좌추적은 오는 14일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의 계열사 지급보증 규모와 관련,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삼성 5조1,035억원, SK 4조1,010억원, LG 3조8,871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풍(兵風)'수사 조기종결 여부와 관련,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김정길 법무는 "검찰이 모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중"이라며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대북지원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9대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대북지원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대북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으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김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의 병행ㆍ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김대중 정권ㆍ현대그룹ㆍ북한정권 3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계좌추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ㆍ조한천 의원은 "국민은 이런 '설'들이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와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선거자금모금의 진상을 호도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후보 '9대 의혹'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한인옥씨가 두아들 병역비리에 떳떳하다면 아들과 함께 검찰에 출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기남 의원은 "소위 '세풍'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이회창 후보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이 후보는 지난 87년 10월 5일 투기꾼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 21-46 임야 2만6,975㎡를 매입, 같은 달 10일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병풍의 유일한 증거라던 김대업 녹음 테이프가 가짜로 밝혀진 만큼 즉시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과 하수인을 국민적 심판대에 올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한철용 소장 국감발언 파문과 관련, "현 정부가 남북협력 우선정책을 최상의 가치로 고수하고 군 지휘부가 정치적으로 편승한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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