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도 주택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2007년 대선 당시 경선 후보 시절 "주택청을 신설해 당론으로 채택된 반값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정책을 추진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의 비대화를 우려한 여론 때문에 주택청 신설은 번번이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거 복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컨트롤타워의 위상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국토부 산하의 주택청이 될지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될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에서의 주택 공급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거 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