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경기 살리더니…정부가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로 했으면서도 1ㆍ4분기 재정경제ㆍ과학기술ㆍ농림ㆍ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 자금배정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ㆍ법무ㆍ문화관광부 등 경제와 상관없는 부처에 자금이 집중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행정부처별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현재 18개 부처의 올해 전체예산인 121조2,696억원 중 56.8%인 68조8,440억원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41.8%인 28조7,830억원의 자금을 1분기에 나눠줬다.
1분기 자금배정액은 올해 전체 예산의 23.7%에 이른다. 그러나 부처별 예산 및 자금배정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까지 부처별 자금배정률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전체 예산대비 41.9%를 보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부 38.5%, 여성부 28.8%, 통일부 31.2%, 법무부 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관련 부처인 재경부(18.2%), 과기부(14.9%), 농림부(17.2%), 산자부(14.2%), 환경부(19.0%) 등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지 경제관련 부처 중 건교부만이 25.0%로 18개 부처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예산배정은 분기별, 자금배정은 월별로 이뤄진다"며 "정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제한적 경기조절책으로 내놓았지만 1분기 자금배정 실적을 보면 비록 복지분야의 자금배정이 집중되긴 했지만 시급한 경제 활성화는 뒷전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