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소극적 반응·정부 강한 압박에 동력 급속 약화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들이 최근 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노조의 '임단협 교섭 촉구를 위한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해 타임오프 제도의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조의 금속노조 총파업 불참선언은 노동계의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의 불참으로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해도 영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당초 타임오프가 7월 초 시행되면 사업장 별로 파업투쟁에 나서 하투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주도하며 파업을 진행해온 금속노조는 물론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오던 대형사업장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와 맞물려 노조 지도부들이 전임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일반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투쟁동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기아차 왜 총파업 포기했나= 기아차노조는 지난달 24~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대비 65.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가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지 노조 전임자의 처우 보장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지난 14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다. 노조가 최근 한 달 동안 두 차례나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결국 파업카드를 꺼내 들지 못한 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조 지도부와 이에 비해 느긋한 현장 조합원들 사이의 괴리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가 전임자 문제로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투쟁동력 확보가 어려운 지도부가 파업까지 가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 잇달아 타임오프 한도내 합의= 금속노조산하 완성차 업체인 타타대우상용차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기존 11명인 노조전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법정한도인 6,000시간으로 줄이기로 풀타임 근로면제자를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게 됐다. 전임자 20명을 두던 한국델파이 역시 타임오프 한도 1만시간(풀타임 근로면제자 5명)에 합의했다. 15일 파업을 벌이려던 전남대병원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 1만시간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파업을 접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100인이상 사업장 1,320곳중 합의에 이른 사업장이 546(41.6%)에 달하며 이중 95.2%(520곳)이 타임오프 고시한도를 준수했다. 한 때 타임오프 문제로 임단협 타결에 갈등을 벌이던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타임오프 문제를 임단협과 분리해 별도 기구를 구성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뤄 양측간의 갈등이 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외면받는 투쟁=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려는 노동계의 투쟁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현장의 반응이 예상만큼 달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들의 처우 문제는 지도부에겐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지만 일반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를 수용하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12ㆍ4 노사정 합의 정신을 지켜가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합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가 타임오프 정착 관건= 고용부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 노사간의 이면합의가 이뤄지고 노조의 파업 등을 통한 무력화 투쟁이 잇따르자 엄격한 법적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ㆍ복수노조이행점검단'을 즉각 구성해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의 단협체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이나 탈법행위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를 통해 이면합의를 체결한 사업장을 파악해 시정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도 타임오프제의 초기 정착 여부에 따라 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지 사문화될 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여기에 맞대응해서 무력화 시도를 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강하고 회사들도 이번에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몇 몇 사업장에서 폭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