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청장, 4개 핵심보직 본부장 원대복귀 등 조직개편 칼빼<br>파격적 개편안에 우려 목소리도
방위사업청이 군과 공무원ㆍ민간인이 경쟁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의 칼을 뺐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관료 출신을 잇따라 방사청장에 앉힌 이유 중 하나가 방위산업 비리 근절 등 '방사청 개혁'인 만큼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우선 조직체계부터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취임 3주 만에 내놓은 노대래 청장식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역군인 장성이 맡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 등 방사청 핵심보직 4개 본부 본부장을 소속 군으로 복귀시키는 보직조정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최근 사업관리본부장과 기동전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등 현역 장성 4명의 보직조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조직의 20%가량 차지하는 일반형 장교 대부분을 소속 군으로 복귀시키는 개편안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개편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장성 원대복귀…"군ㆍ공무원ㆍ민간 경쟁 체제 전환"=주목되는 것은 방사청이 현역 장성의 복귀를 건의한 4개 본부가 방사청의 핵심 요직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현역 육군 소장이 맡고 있는 사업관리본부장은 해외 무기 도입과 무기 연구개발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을 책임지는 핵심 고위직이고 기동전력사업부장(육군 준장), 함정사업부장(해군 소장),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소장) 등도 각 군을 대표해 소속 군의 무기 도입과 전력 증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방사청 조직개편의 핵심 열쇠가 이들 4개 본부장의 군 복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관리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장 직위는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 우선 방사청에 있는 현역 장성이 맡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방사청으로서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노 청장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과 군인, 일반형과 전문형 장교 간에 상호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현역 간 복수 직위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조직개편…군 반발 넘어설까=지난 3월18일 노 청장이 취임한 이래 3주 만에 내 놓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현역 군인 출신 장교들이 물러나면서 무기획득 과정에서 각 군의 요구가 반영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에 일반형 장교가 배치된 것은 무기 획득 과정에서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노 청장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것은 지난달 18일 취임한 이래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라는 사실을 꼽으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대로 노 청장의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 방사청 조직이 부서별로 너무 갈려 있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고 조직도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방사청이 출범한 지 5년이 된 만큼 현역 장교가 아니더라도 각군과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군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각군과의 소통 부재 등과 같은 군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갈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