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제한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단전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단전 가구에 조명용 전기만 공급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단수 조치된 서민가구에도 조리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는 고의 체납자가 아닐 경우 중단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 320만명도 심의를 거쳐 40만명에 대해 올 가을부터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쌀을 공급하는 등 ‘생활안정 쿠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안병엽 교육부총리와 김근태 복지부 장관,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생계곤란으로 전기와 수도ㆍ가스가 중단된 가구가 9만가구에 이르렀고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각각 239만명과 163만가구로 집계됐다”며 “현행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