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만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법제화할 것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권한을 정부에서 노사 단체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현행 한달 최저임금 56만7,260원(시급 2,510원)은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요구액 76만6,140원은 지난해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이며 통계청이 작성한 3인 가구 생계비 211만3,500원의 26.8%라고 최저임금연대측은 덧붙였다.
참가단체들은 이달말부터 최저임금 대국민 서명 운동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 2일에는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거리 선전전을 갖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연대의 주장에 대해 당혹해 했다.
국내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비용 증가는 물론. 영세사업장의 경우 경영난 가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요구 폭이 너무 크다”며 “전체 임금 상승이란 부메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래 설립취지와 달리 저임금 구조를 고착 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을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에 대해 “절대 빈곤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