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불구속 재판의 확대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다소 늘어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을 정착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792명으로 이는 월평균 9,327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신청률은 97년 월평균 1만2,000여건, 98년의 1만3,600여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신구속에 대한 신중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구속을 많이 하는 검사들에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일선 검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금년 1월~3월까지 월평균 14.7%로 이는 지난해 14.1%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인신구속에 신중성을 통한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