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9.5%나 늘어/공무원 증가율의 2배 “방만운영”/93∼96년/KDI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각종 기금관련 12개 단체의 인력이 9.5%나 증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금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DI가 지난해 국가정책개발사업중 하나로 작성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과 각 공단 등 기금관련단체의 총인력은 36만4천명으로, 이는 93년 현재 총 공무원수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보훈복지공단,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교통안전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12개 주요 기금단체 인력은 93년 1만3천2백13명에서 지난해 1만4천4백65명으로 3년새 9.5%나 증가, 정규공무원수 증가율(4.7%)을 두배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DI는 현재 기금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어 경영효율화가 상실됐다고 분석, 재정경제원 예산실내 기금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 7개에 달하는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기금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기능장려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