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州등 소비자 변호인 법정밖 타협 수용거부실마리가 잡히는 듯 보였던 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소송문제가 또 다시 얽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27일 MS가 지난 20일 발표한 반독점 집단민간소송 법정 밖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타협안이 MS의 교육 시장 지배를 강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원이 타협안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불과 며칠 전 MS가 앞으로 5년간 모두 10억달러 상당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미국내 극빈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단민간소송 변호인들과 합의한 타협안이 제구실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MS의 경쟁사인 애플 컴퓨터 역시 MS의 타협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 반 MS진영에 합세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은 "교육계는 독점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몇 안되는 시장 중 하나"라며 "법원이 타협안을 수용할 경우 이는 MS의 독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게다가 이달 초 MS가 연방 법무부와 합의한 반독점 소송 법정밖 타결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온 18개주 중 상당수가 여전히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커네티컷주의 리처드 블루멘털 검찰 총장은 27일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이 애매모호할 뿐더러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매사추세츠 등 타협안에 반대하는 주들도 내년 3월 재판을 재개해 MS가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