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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금리인상 반대…출총제 단계 폐지 권고 올 성장률 3.7%로 예측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며 총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령화에 대비해 통상 50세로 돼 있는 은퇴연령을 연장하고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탄력세율 강화 등 지방정부의 과세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OECD는 5일 발표한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7%로, 내년에는 4.9%로 예측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3.8%와 5%의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 같은 전망치는 OECD가 지난 5월에 예측했던 성장률(2005년 4.3%, 2006년 5.0%)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리인상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며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으로는 '무딘 정책 수단'으로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연금제도를 현행 공적부조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때 중앙정부의 승인제도 폐지 및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증대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출산휴가의 연장, 은퇴연령의 연장 등을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5/10/05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