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CD 담합 충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면 충돌했다. 전날 10곳에 이르는 증권사를 한꺼번에 조사했던 공정위는 18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SC은행, 대구ㆍ부산은행에도 직원을 파견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거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조사에 이어 최근 근저당설정비 관련 소송, 변액보험담합 조사 등 공정위에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르텔은 공정위가 전속조사권을 쥐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 분야의 조사영역을 놓고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 증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를 했다는 관측이 나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고 시작됐으며, 대규모 과징금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 등 모두 7곳의 은행에 각각 직원 2~3명씩을 파견, 최근 CD 발행내역이나 거래 등 CD 관련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증권사에 이어 7곳의 은행에도 조사팀을 보낸 것은 CD 담합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조사수위가 높아지자 금감원도 발끈하고 나섰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와 카르텔(담합) 부문은 공정위가 전속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카르텔 조사는 보안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금융당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도 필요할 경우 추가 실태파악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영국의 '리보 조작사태'와 달리 CD 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들이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