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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금형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SPC는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다시 주택매도자에게 임대(렌트)한다.
금융기관들은 SPC에 출자하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한다.
7일 새누리당 대선캠프 핵심관계자는 "시중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이 참여해 기금을 만들어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주택 매도자는 집을 팔고 이후 렌트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내면서 이전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
주택매입 요건으로는 ▦가구별 전체 소득 ▦금융권 대출규모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의 현 시세와 은행 매입가격에 차이가 나거나 기금(SPC) 자체에 부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기관이 보증을 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권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LH가 팔리지 않는 주택을 사들여 자산유동화에 나서고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월세를 놓는 방식이다.
주택 매도자는 이후 목돈이 마련되면 이전 주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국민연금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SPC에 출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공약단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사태를 방치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은행권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대책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부실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자칫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을 도와주는 부작용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