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재무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해 온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도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취약계층의 신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 금융부채는 2002년을 고비로 증가세가 둔화돼 작년에는 전년과비슷한 5.3%증가에 그쳤으며 개인저축률은 2002년 저점이후 2년연속 상승해 미래지급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4년 GDP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등 성장과 고용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저소득계층 가구의 가계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특히 1~2분위 계층은 소비수준을 낮추기 어려운데다 실질소득은 감소해 적자폭이 확대되거나 전년의 흑자에서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세기업이나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확대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금융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 ▲미국식 지역재투자제도 마련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재투자제도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인종, 소득상황 등을 고려, 특정지역에대출해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7년 법제화됐으며 마이크로크레디트는 1976년 방글라데시의 농촌 빈민 지원 사업이 전세계로 확대돼 저소득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시중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안정기조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토지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기업은 수익성, 재무건전성, 유동성 등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분석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소폭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채무부담능력 개선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되고 있어 자금공급면에서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봤으며 은행의 건전성이 호전되는 것과 달리 서민금융기관은 수익의 안정성이 낮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특별한 위기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금융기회가 제약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해줘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