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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확보 차원에서 가장 화급하고 중차대한 해결 과제다. 북한이 실제로 실용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경우 우리에게 다가올 가공스러운 재앙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11월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그들의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 중 하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 중 어느 하나가 해결되는 경우 가능성이 있다. 첫째, 북한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것보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계산을 북한 스스로 하는 경우라야만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강한 군사력은 향후 한반도 통일의 원천이며 북한 체제를 절대 수호할 수 있는 체제 옹호력이며 대남·대국제 강한 협상력"이라는 선군정치의 핵심 내용을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한 절대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병진노선의 핵심 내용인 '경제건설+핵무기건설'이라는 김정은 통치철학이 포기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은 더구나 있을 수 없다.
둘째, 북한은 그들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정권존속 자체가 결정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을 할 때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절체절명으로 중시하는 목표는 정권 수호다.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한결같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들의 체제 옹호이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체제 붕괴다. 북한 정권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더라도 오직 체제 옹호에 올인하고 있는 정권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아마도 정권이 망하는 것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변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상 100% 완벽한 핵무기 완성이 어려운 경우 그들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은 100%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완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치 핵보유국인 양 사술을 부리며 협상 도구로 핵무기 개발을 이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미완성이 남한이나 타국에 알려지기 전에 그들 입장에서 핵 포기가 더 큰 이익이 된다고 계산되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이나 중국 혹은 미국의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에 의해 북한의 핵 개발 시설 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손괴를 입고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북한은 더 큰 국가적 이익을 낚아채면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은 북한 정권의 질적인 속성변화가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 정권은 속성의 변화가 없는 한 사실상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4자회담 혹은 6자회담 등 각종 회담에 북한이 참여한 것은 그들의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그들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 핵 개발 포기를 가장한 지원 유인 등에 목적이 있었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과 같은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별별 처방과 대책들을 적용하더라도 북한은 추호도 그들의 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과 전혀 다른 속성의 정권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한 북한이 그들의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은 절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스스로 그들의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의 성공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가 극복될 때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