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전의 생산량 확대위주의 설비투자 대신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질적인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내놓은 「설비투자 왜 중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7.0%정도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7~29% 증가한 4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경련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예상액 43조1,000억원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어서 외견상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전경련은 올해 적정수준인 44조원정도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94년의 47조1,000억원보다도 적으며 96년의 61조원에 비해서는 70.4%수준에 불과, 절대규모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올해 설비투자가 27%정도 늘더라도 이는 통계상 거품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재고투자가 전년대비 28조원 감소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와 국부유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며 『아직까지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생산능력 증가위주의 양적투자에 치중하다보니 경기수축기에 대응하는 능력은 형편없었고 결국 부채증가와 채산성 악화를 불러왔다』며 『앞으로 질적 고도화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수익성 위주의 패러다임이 정착되면서 투자패턴도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고도화에 촛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합리화투자·자동화투자 등 고도화투자가 점차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인센티브강화와 세제(稅制)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공용화와 표준화를 통한 자본재수요 창출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전경련은 설비투자가 10% 증가할 때 경제성장은 3.1%포인트, 민간소비는 0.9%포인트, 건설투자는 0.5%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은 0.7%포인트, 수입은 2.5%포인트 각각 늘어 수입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