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채비율축소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구조조정을 게을리한 일부 재벌그룹의 막바지 투정이거나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은행의 박자맞추기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때문에 기존원칙을 고수하고 구조조정에 뒤쳐진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단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조사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구조개혁을 압박한다는 의지도 재삼 확인하는 등 재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금감위는 현물출자와 자산재평가차액을 부채비율산정시 인정해달라는 5대재벌의 요구는 5대재벌전체의 요구가 아니라 부채비율축소가 미진한 현대와 대우 2개 재벌그룹의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사업을 대폭 확장했고 대우의 경우 구조조정노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수준(가이드라인 200%)의 부채비율을 맞추기가 힘들게되자 자산재평가차액과 현물출자를 자본으로 인정,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재벌들간의 선전용으론 의미가 있지만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등을 통해 겉으로 부채비율을 낮춰봤자 금융기관이 기업내용에 따라 대출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대출건전성평가도 기업내용에 따라 실시되므로 외형을 치장해 봤자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외형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췄다는 발표를 외부에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을 가리는 효과만 거둘 뿐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상황을 재벌그룹들도 잘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차라리 뒤에 숨겨진 의도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장을 하고 대마불사의 논리를 무기삼아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이 숨어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형식적으로 부채비율을 맞춰놓은뒤 정부요구에 따랐으니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주장에 대한 경계인 셈이다.
은행들도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책임있게 재벌구조조정에 나서기보다는 과거의 거래관행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금감위의 시각. 금감위는 200%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는 입장이다.
외국계은행이 들어오고 대출에 대한 건전성평가기준이 강화되는 달라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계속 은행거래를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의 기준중 하나로 200%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재벌그룹들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밑돌수도 있고 넘는 곳도 나올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평가는 영업이익과 금융비용을 비교한 이자보상비율, 현금흐름 등 다양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200%는 이같은 많은 평가기준중 하나일 뿐이라 사실을 재벌들도 알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경쟁력개선노력은 하지않고 형식논리를 내세워 트집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땅값을 높이 평가해 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을 줄여봤자 영업내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열사매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비율도 낮추면서 현금흐름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때문에 부채비율을 200% 연내축소에 예전보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않다. 일부 재벌그룹들은 현실적으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 200%라는 단어자체가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이를 매개로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재벌그룹들이 이같은 목표를 훼손시켜 구조조정작업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판단, 원칙고수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금감위는 현대그룹의 경우는 부채비율축소보다도 재산분할을 통한 그룹분리를 원활히 진행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우의 경우는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성사시키고 좀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감위는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타그룹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시비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차액을 부채비율을 산정시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제외한 부채비율도 함께 산정해 공개한뒤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토록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