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신용등급 Ba2~B 77개국중 52위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회사들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무수익 여신과 담보대출 비율 등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우리 은행들의 수익률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곤 매우 뒤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적격 이하 신용등급=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신용등급은 'Ba2~B' 수준으로, 77개국중 52위이며 대부분의 은행이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디스는 국민ㆍ주택ㆍ신한ㆍ산업은행만이 투자적격(Baa3 이상)으로 보았다. S&P는 지난 97년말에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을 모두 투기등급으로 떨어뜨린 후 최근 신한은행만을 투자적격은행으로 상향 조정시켰다.
연구소는 무디스가 국가의 자금지원 가능성을 배제해서 우리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경우, 77개 국가 가운데 71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 가운데 국민ㆍ주택ㆍ제일ㆍ신한은행이 9등급중 7등급(D, 적절)이고 나머지 은행은 최하위인 E(불량) 또는 E+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수익기반=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비용구조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업무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큰 폭의 인력ㆍ점포 감축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절감됐지만 인력ㆍ고정자산ㆍ조달자금 등 종합적인 경영효율성은 97년 이후에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장 먼저 꼽았다. 현금과 중앙은행 예치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 이자수입기반이 취약하고 그나마 취약한 이자수입 자산 가운데 부실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3개월 이상 연체여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재조정 여신 등 무수익여신 비율이 미국ㆍ일본 등의 6~10배에 달하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은행의 지난 99년말 기준 무수익여신비율은 9.8%인데 비해 미국은 0.6%, 독일은 1.1%, 일본은 5.0%에 불과했다.
낮은 대출금리와 금융혁신이 미흡한 것도 수익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낮은 대출금리는 낮은 예대 금리차와 낮은 이자수입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평균대출금리-평균예금금리)는 2000년 2월말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2.91%포인트, 잔액기준 3.4%포인트에 불과하여 미국의 4.54%(98년)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 연구소는 또 계좌개설ㆍ대출실행 등에 있어 점포방문이 필요하고 24시간 서비스 등 금융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처리와 전략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연구소는 단기적으로는 부실을 축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을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과다한 무수익여신을 처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등 집중적인 부실처리에서부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전략산업으로 설정,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