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팔씨름 한번 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익살스러운 포즈로 악수를 하고 있다. /칸=왕태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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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 대처에 대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4일 프랑스 칸에서 '실업문제'라는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칸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G20 정상들은 유로존 위기 등 당면한 과제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 해소, 개발의제 등을 담은 코뮈니케(정상합의문)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G20 정상회의 이튿날 세션에서는 지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점검과 함께 미시적인 부문의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급한 그리스 사태가 G20 논의 구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칸 액션플랜이라 불리는 코뮈니케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흑자국의 내수진작 및 적자국의 재정건전화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위안화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부문은 막판까지 문안에 진통을 겪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음에 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다음 위기는 '실업'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은 이미 그리스 위기 이후에 올 위기를 먼저 예측하고 있음을 우리 정상들이 알아야 한다"며 "나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에 아주 확고한 서로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서를 보임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문제 중에서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큰 위기라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정치 위기에서부터 사회적 위기로 갈 수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일자리를 만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코뮈니케 초안에는 우선 유럽 채무위기 해소와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IMF 재원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IMF 재원을 확충한다면 이미 결정된 IMF 쿼터 개혁에 따라 지분을 늘리는 것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결정을 하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IMF의 가용 재원은 4,000억달러 수준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G20 회원국들은 IMF의 재원 확대를 위해 내년 가을께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릴 예정이다. 대출재원 확충 방법으로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가 추가 출연하는 방법, 특정 국가로부터의 차입, IMF의 채권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인 예방적 대출제도(PCL)를 업그레이드해 위기국가에 단기 신용공여를 신규로 제공하는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FLL)도 합의됐다. 또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 배분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세계 경제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슈였던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나왔다. G20은 지난 4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번 칸 정상회의에서는 재정 적자국은 재정 건전화 조치를 실행하고 무역 흑자국은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내용의 액션플랜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