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자들은 이자를 갚는데 허덕여야 할 지경이다.
금리 인상은 애초 `서민의 제집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자칫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생애최초주택자금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려 5.7%를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대출받는 사람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을 1년거치 19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1년동안은 매월 71만2천500원의 이자를 낸 뒤 19년동안은 매월 107만8천640원씩 원리금을갚아나가야 한다.
거치기간이 끝난 이후의 연간 부담 규모는 1천294만원으로 대출자격의 상한선인연 3천만원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연소득의 43%를 이자로 내야 할 처지이다.
금리가 오르기 전인 5.2%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거치기간에는 월 6만2천500원, 거치기간 뒤에는 월 4만1천766원이 각각 늘어난다.
3년거치 17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이 끝난 뒤의 매월 내는 원리금은 114만9천810원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
이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별로 메리트가 없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이 이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26%로 여기에서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고 4.86%까지 낮아진다.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더 물지만 대개 5% 후반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출을 받은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0.1%포인트만 올려도 금융이용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한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자 부담이 클 경우 제도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