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유럽연합(EU)의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한 미국의 수출기업 우대세제(FSC)에 대항해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예정대로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미 위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EU의 결정은 미국이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된 FSC를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 의회가 관련법 개정을 가결하는 날 제재조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EU는 내달 1일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육류 등 농축산물과 펄프, 핵발전소 부품 등에 대해 5%(연간 2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매달 1%씩 상향, 최고 17%(연간 6억6,700만 달러) 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의 보복관세 부과는 양측간 무역관계에 핵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 미ㆍEU간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양측간 문제가 되고 있는 FSC는 미국이 조세 회피지에 등기된 판매 자회사를 통한 수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조치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WTO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에서의 법안 심의는 지지 부진한 상태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