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퓰리즘의 부메랑 "신용 강등" 잇단 경고

日 포퓰리즘의 부메랑 "신용 강등" 잇단 경고 현실성 없는 선심 정책 남발… 간 내각지지율 14%로 최저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지지율이 민주당 집권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본 정부의 세제 및 재정운용 혼선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조사에서 간 내각의 지지율이 14%로 정권교체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현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의 조사에서 72%와 68%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 총리가 추진 중인 적자국채발행 법안 및 재생에너지특별조치 법안 처리는 민주당의 선심성 정권공약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온 자민당의 반발에 맞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재정적자를 보이는 일본이 정국혼란에 시달리며 신용등급 강등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는 이날 "아태 국가들은 탄탄한 내수와 가계 건전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등급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은 예외"라고 못박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제 및 재정운용의 혼선이 이어질 경우 무디스가 현재의 국채등급 Aa2(AA와 동급)를 2단계 이상 낮춰 A급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아직까지 0%인 일본 국채의 리스크 비중은 20%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美 신용등급 추락 전세계 '쇼크'… 파장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