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우려와 비판에 대해 대안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하고 중소기업 육성 등 양적성장에 대비되는 혁신형 성장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열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의 1년반은 도처에 지뢰밭이요, 처처에 가시덤불이었다"고 그 간의 어려움에 대한 소회를 피력한 뒤 ▲일본형 장기불황과 ▲남미형 경제침체의 가능성 ▲제조업 공동화 ▲분배를 우선하는 평등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성향에 대한 우려▲반시장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등 7가지 대표적인 경제위기론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일본형 장기불황 우려에 대해 "한국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고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 상태로 금융정책을 쓸 여지가 없었는데 비해 한국은 금리가 연 3.50%로 금리인하라는 지렛대를 쓸 가능성이 있다"면서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분배주의와 평등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져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대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써서 기업에지나친 부담을 준 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거꾸로 재분배 정책이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불경기가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 반성할 점이 있다"고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기가 느리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유가상승의 물가에 대한 충격도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 양적성장과 대비되는 혁신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혁신체계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특권철폐와 부패추방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억제 ▲시장개혁 ▲정부혁신▲경제개방 등 7가지를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지방화, 개혁, 사회통합이라고 설명하고또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시험점수 위주 학생선발 방식을 지양하고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과 같다"고 비유하고 "언젠가 구름이걷히면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