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이 부채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견고한 정치적 지원을 받는 장기적 예산통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미국 재정의 불확실성을 키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내년 2월7일까지 임시로 연장된 부채한도 증액시한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내년 초 또 한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OECD는 "부채상한이 작동되면 미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수개월마다 부채 논쟁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미 경제의 신뢰도와 글로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내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꼽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과잉 유동성에 따른 비용은 올라갈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양적완화는 내년부터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유럽 경제를 지목해온 OECD의 시선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며 "유로존의 취약성에 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일본 최대 투자은행인 노무라도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미국을 꼽았다. 알라스트 뉴턴 노무라 선임 정치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워싱턴 정가의 계속되는 재정정책 실패가 내년 투자자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며 "재정 불확실성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도 내년 2ㆍ4분기로 연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미국을 향한 이 같은 경고음을 의식한 듯 워싱턴 정가에 부채상한 제도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WSJ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협의회에 참석해 "의회가 정부의 부채상한 제도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혁안은 향후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는 미래의 재정충돌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