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공항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 등의 CEO와 사외이사·감사 자리가 친박계 정치인 등 비전문가 낙하산들로 속속 채워졌다. 21일에는 검사·국회의원을 지낸 친박계 인사가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한다. 대선 승리 등에 공을 세웠지만 전문성·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자격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자리를 마련해주려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순환출자 방식의 쌍용건설 구조조정안에 퇴짜를 놓았던 박근혜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이래서야 두 얼굴의 정부라는 반감만 커질 뿐이다.
낙하산 CEO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초래한 주범이다. 정권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자기편 사람들에게 챙겨주다 보니 10대 공기업은 부채가 373조원에 이를 정도로 골병이 들었다. 부채를 줄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헛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뿐이 아니다. 웬만한 정치인이면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업무 경력은 짧게, 인정범위는 넓게 가져가려는 유혹과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호주·그리스 등은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자격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요건을 최저한선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정책실패,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을 조장해온 정부부처 관리들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된다. 막차 밀어내기식 낙하산 인사는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