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대미관계를 비롯, 경제정책, 정치개혁, 인사정책 등 국정 청사진을 소상히 밝혔다.다음은 인수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 일문일답.
◇북핵문제ㆍ대미관계
-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말했다. 당선자가 정보가 있어서 철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 있다. 배경이 있는가.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가 있으니 대비해야 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이 있었다. 그것이 대체로 한국의 동의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전략의 변화에 따라 이뤄져 왔다. 54년 71년에도 있었고 그 뒤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 때문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설왕설래 있었을 뿐이다.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무기체계, 한미 연합 작전 체계에 있어 대응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느냐를 물은 것이다. 그래야 국방부 또는 군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국방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에 접한 것은 없다. 다만 보도를 통해서 또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와 아울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된 핵 공격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94년에 검토됐고 보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아울러 얘기했다. 일부러 작정하고 말한 이유는 우리 한국의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프로그램 내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대응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경고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일종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이런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한 두 개의 고착된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사고하는 현실이 걱정이 됐다.
-당선자는 외신기자 클럽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핵포기 설득하고 북한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당선 후에도 유효한지, 또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복안은 갖고 있는가.
▲그 문제를 포함해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대응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 발표한 단편적인 의견도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지만 그 외에 북핵문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갈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 구상 속에 선거 때 말한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이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나가는 방안도 포함시키려 한다.
-구체적인 대응책에 앞서 북한의 의도가 아주 빠르게 치닫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취임 전이나 후에 대내외에 천명한 DJ 햇볕정책 같은`노무현 독트린`을 구상하고 있는가.
▲특별한 선언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 그런 형태를 갖게 될지도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부시대통령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몇 달 걸렸다. 우리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불안해 하기 때문에 1월 중으로 대개 전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려고 한다.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해해달라. 그 동안에는 국민의 정부 노선대로 가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취임할 따 까지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몫이다. 1월에 발표하더라도 그것은 계획의 발표일 뿐이다.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좀 예측 가능하고 방향이 분명해서 그것을 놓고 북한도 미국도, 주변 여러 국가도 그것을 전제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내놓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엄밀하게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북한이 취해온 여러 가지 조치와 행동을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짐작은 가지만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단 지금의 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협상 전략내지 전술의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기본으로 판단한다. 책임 있는 당국의 판단과 선택은 그 이외의 가능성까지 다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행정부에서 이른바 `맞춤형 봉쇄 정책`이란 말이 있다. 북한의 고립화와 한국의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있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접했는지 이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맞춤형 봉쇄를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 특별한 정보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 여부를 떠나,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한미일 공조가 아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공조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해서 한미간의 문제가 생기고 북핵 문제가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 조치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미국인들은 사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가 끼치는 문제는 한국민에게는 사활적 이해 관계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미 지도자들이 공언한대로 성실히 공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의 구조는 한국의 의중이 존중돼야 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존중돼야 한다. 한국의 정치인 지도자들도 여야 관계없이 이 원칙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민들도 지지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안보에 충격 주지 않고,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의 주장에 대해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특사도 보내고 당선자도 특사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자존심을 주장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국의 지도자나 정부가 한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체면과 위엄, 이익을 항상 고려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반대로 우리 한국 내에서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당선자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혹시나 오해나 마찰이 생길까 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국내에서의 일부 시각이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발언에 대해 국내에서 더 사단을 일으키는 분위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하고 주변에서 매우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이 참 답답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서 먼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