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붕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06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은 ‘일방대응(unilateral responses)’할 것이냐 ‘다자대응(multilateral responses)’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외교적 이익을 압박하고 자국 이익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압수단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방대응’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전 때 개입을 ‘대미항전과 조선 원조’라고 주장하고 지난 62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 69년 소련과의 국경 분쟁, 79년 베트남과의 전쟁도 ‘자위적 역공격(self-defense counter attack)’이라고 했듯이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전략적으로 방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난사ㆍ南沙) 군도 영유권 분쟁과 중앙아시아 등을 군사개입 가능성이 잠재된 사안으로 거론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불안이 표면화하면 중국은 에너지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에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중국의 현재 군사력은 대만을 훨씬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할 정도”라며 “중국 군사력 증강 속도와 폭은 이미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에 면한 3개 지역에 배치된 지상병력을 2만5,000명 늘렸고 대만 겨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100여기 증강하는 등 탱크와 장갑차ㆍ야포부대도 크게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