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을 분리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에도 사업의 재개와 유보를 놓고 농림부와 환경ㆍ해양수산부간에 이견이 팽팽하다. 이들 부처가 공방을 벌이는 이면에는 갯벌과 수질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갯벌=해양부는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국 네이처지(誌)의 분석을 인용, 1ha당 갯벌의 가치가 한해 9,900달러로 농지의 10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새만금을 개발하면 수산물의 산란과 생육 장소가 사라져 수산자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한강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남은 대형 하구생태계가 소멸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기능이 상실되고 알락꼬리마도요 등 희귀조류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는 결론적으로 갯벌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간척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네이처지에 소개된 갯벌은 우리나라의 갯벌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며 갯벌이 농지보다 가치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농지가 갖는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지의 가치가 1.9배~2.6배 정도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다.
철새 서식지 파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철새도래지의 대부분을 농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새만금을 개발해도 갯벌은 다시 생긴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만경강 수질=환경부는 새만금호의 만경수역은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총인 농도가 5급수인 0.103㎎/ℓ에 머물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경우도 연중 오염이 가장 심한 36일 동안에는 최소 16.7ppm, 최대 21ppm까지 치솟는 것으로 돼 있어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수질예측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2012년까지 전주권 그린벨트 60%의 녹지 보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을 위한 대책사업비의 전액 확보 ▦농림부의 환배수로 방안 등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물사용시기인 2012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금강호에서 희석수를 도입하고 내부에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면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총인은 비료성분으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농업용수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질관리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의 기준도 0.15㎎/ℓ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