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일본] 지자체에 고용대책기금 창설

일본정부는 9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대책기금을 창설할 방침이다.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실업자수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을 배분하고각 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고용창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실업대책으로 고령실업자를 각급학교의 퍼스널 컴퓨터 및영어회화 지도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실업자의 실태가 달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금방식'을 채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예산을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자민당의 `임시 경제회생.산업경쟁력검토팀'은 8일 비자발적 실업자 115만명의 절반가량인 60만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긴급고용대책을 마련, 오부치게이조(小淵惠三)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에는 초.중학교 생활지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매장문화재발굴, 환경지도 제작 등을 긴급고용창출사업으로 지정,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책은 또 생체공학, 환경, 복지 등 15개 분야를 민간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체가 전문인력을 앞당겨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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