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공식표명,“투명한 증시운영 어려워”증권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증권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7월26일 입법예고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제정(안)」 및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전직원 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지난 9일자로 재정경제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감독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무시돼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감독기구의 정부조직화는 감독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증감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감독체계개편은 금융감독기능이 정부로부터 독립·분권화돼 민간감독기구에 이양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