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의 3분의 1에 그쳐 증시 안전판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경영권 보호 기능 상실
▲금리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우량주식 `공략`에 대응해 국내기관투자가 육성이 시급한 만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1년 이상의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연기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4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97년말 26.3%에서 작년말 15.9%로 급락한 반면 외국인비중은 13.7%에서 3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외국인비중은 지난 10월말 40%로, 국내기관투자가 비중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2000년 이후 주가등락에 관계없이 투자수익을 냈으나 국내기관은 주가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등 외국자본과의 대항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채권발행이나 금융기관차입에 의존해 금융비용부담이 커지고, 개인의 간접투자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막대한 자금이 은행의 단기예금이나 부동산시장에만 머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이 채권에만 편중됨으로써 채권값(금리)이 왜곡되고 기관투자가의 기업감시기능과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역할이 미흡하며, 주식투자도 단기매매에 치중해 증시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은은 기업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는 등 토종 장기 투자자본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투신사구조조정을 앞당겨 매듭짓고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