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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촉발된 무역자유화는 2000년을 전후해 자유무역협정(FTA)체제로 전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FTA는 무역장벽을 완화, 철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화와 서비스, 자본과 노동, 각종 노하우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했으며 통신․ 교통기술 발달과 공급망(supply chains)의 국제적 표준화는 세계시장 통합을 가속화시켜 글로벌 FTA시대를 활짝 열었다.
우리나라는 전략적,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46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현재 FTA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35%, 경제영토 기준 6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경기 침체에도 우리나라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무역 1조불을 달성,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한 것은 FTA무역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결과이며 향후 중국 등 새로운 FTA시장을 확보해나간다면 조만간 무역 2조불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관세청은 할 일이 없지 않는가 반문하는데 관세청의 역할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의문은 너무나 쉽게 풀린다.
우선 FTA로 관세청 소관 세입 중 관세 비중은 줄었지만 무역량 증가로 세입은 줄지 않았다. 2012년 66조원의 세금을 거둬 전체 국세수입 203조원의 32.5%를 책임지는 징세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 징세기관이 아니며 일부 직원만이 징세업무를 수행한다. 징세업무 외에 관세국경에서 밀수단속을 근간으로 약 35개 국내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세공장ㆍ종합보세구역ㆍ면세점 등 전국에 산재한 보세구역과 보세화물을 관리한다. 총기류 이동 통제로 국가 안전을 도모하는가 하면 마약류 단속도 관세청 몫인데 국내 반입 불법 마약류의 약 75%를 적발한다. 또한 연간 32만여척의 선박과 18만여대의 항공기, 그리고 5,000만여명의 해외여행자 이동을 감시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IPR) 위반, 외화밀반출 단속 등 그 역할을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멀티형 종합행정기관이다.
글로벌 FTA시대 관세청 업무는 새로이 재편되고 증폭됐다. 과거에는 국내 수출입자만 관리하면 됐으나 지금은 해외의 수출입자, 국내생산자와 해외 생산자까지도 관리해야 한다. 상대국을 왕래하며 원산지 사실여부를 검증한다. 인증수출자(AEO) 인증 및 확대로 외국의 물류보안 및 무역장벽 극복을 돕는다. FTA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FTA특혜 수혜방안을 자문한다. FTA기업에 FTA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FTA-PASS시스템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을 지원한다.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해 기업의 FTA활용 전문인력 그룹을 확충하고 해외에 세관원을 파견해 해외에서의 불이익을 막아준다.
우리는 절대적 무역 의존국으로 무역만이 부흥을 보장한다. 4,600여 세관직원들은 글로벌 FTA시대를 맞아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쓰는 한편, 국경에서 멀티형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전문행정요원으로서 세입지원은 물론 국경감시와 물류원활화, FTA기업지원 등 무역중흥, 경제부흥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관세국경을 묵묵히 지켜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