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했으나 희망적인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하던 5%성장목표를 4%로 낮췄고, 일자리창출 역시 40만개에서 3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경기는 물론 유가와 환율이 불안해 하반기에도 경제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가을이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었는데 당정 협의결과는 비관적이다. 뒤늦게나마 우리 경제현실을 인식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공장입지 등 투자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수준이 외국에 뒤지고 있는 의료ㆍ교육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과감히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기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단골메뉴다. 당정협의대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협의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고도 과감히 실천하느냐다. 정부는 매번 강조하는 규제개혁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숫자만 줄었을 뿐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나 덩어리규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첨단업종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가시적으로 이뤄진다면 민간부문의 투자도 활기를 띨 것이다. 당정은 추경편성의 유혹을 느끼는 모양이지만 그동안의 추경이 정부빚만 늘렸을 뿐 경제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 점을 감안해 자제해야 한다.
날로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 시장에 믿음을 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부처마다 정책방향이 다르고,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할 리더십이 확보돼야 하고, 부처간ㆍ당정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정책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