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DB…MB정부 존안자료 활용 안해…자체 구축키로
대북 위협 대응…청와대 대신 해당부처로 창구 단일화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북한 위협 대응 등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책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구축한 인선 DB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기로 했다.
8일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산은을 민영화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올해 민영화와 기업공개(IPO)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은 민영화에 공을 들였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며 “앞으로 산은은 민영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금융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산은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은과 결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부실인선 대응방안으로 자체 인선 DB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존안자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루머와 소문이 여과과정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기능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대신 공식입장 발표창구는
통일부ㆍ국방부ㆍ외교부 등 해당부서로 단일화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북한 등 안보문제는 해당부서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청와대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안보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가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