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동특위 위원장은 24일 첫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인영 특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에 우선 적용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다”며 “더 정밀하게 정책적으로 다듬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대상도 자의적인 실업대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회초리’를 든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단체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가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간사는 “청년단체와 회동, 청년 일자리 현장 점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또 2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해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선 자문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위 구성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돼서야 첫 회의가 열리는 등 야당의 늑장 대응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특위 명칭이 언론에 나온 지 벌써 한 달 여인데 이제서야 첫 회의를 한다”며 “정부여당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노동개혁을 안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판을 짜는데 야당 움직임이 너무 더뎠다”고 지적했다.
또 당 노동특위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특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간다. 야당도 새누리당도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표 얻으려고 이런 일 하는 게 아닌가 몰라도 일자리는 이렇게 창출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노동개혁 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특위의 목표는 정부·여당의 노동 개악 저지 △원·하청 불공정 질서 개선 주안 △노동개혁vs재벌개혁의 소모적 프레임 탈피 등 특위 논의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