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말로만 민생 경쟁 이젠 제대로 해보라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이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차대한 민생법안과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고 말해 한발짝 더 나갔다. 양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민생'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양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생에 전념한다는 의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10ㆍ30재보선 승리로 민심이 확인됐다는 판단 아래 민생을 앞세운 대야 압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인 것 같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처럼의 국내경기 회복 조짐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을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민생 경쟁까지 제안한 것도 당내 전열 재정비와 대외 이미지를 노린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선의의 경쟁을 주장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짝퉁 민생''거짓 민생 장사' '민생의 근본은 민주주의와 진실'을 공박하는 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토록 심해진 것은 자업자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고비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왔으니 서로 못 믿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국민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제도 앞을 분간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더 이상 경제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이라면 국민에게 외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여야의 잇단 발표는 이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경제입법도 실제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게 많다. 청와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여야의 시각이 정반대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주택법 개정안처럼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다. 선의의 민생경쟁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