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특별회계 항목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도시철도특별회계ㆍ교통사업특별회계ㆍ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ㆍ도시개발특별회계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5개 특별회계ㆍ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각의 예산별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별로 예산 목적이 정해져 있어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예치금이 생겨도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다.
반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세출을 줄여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재정운용이 경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번에 통합되는 예산은 도시철도특별회계 8,05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1,58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4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165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16억원 등 총 3조761억원 규모이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 20조6,107억원의 15%에 달한다.
또 이들 예산이 통합됨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간 예산지원 시 발생하는 중복 계상이 없어져 시민들이 한층 쉽게 재정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전체 특별회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들 예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특별회계는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들을 일반회계로 합쳐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