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초 정부가 발표할 100대 국정과제에 대운하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운하사업 재추진설을 추궁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 “6월19일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아무 변함이 없다”며 “그것(대운하)을 다루는 부서도 없고 그것을 위해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한 적도 한번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100대 과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히신 새 과제를 추가할 것”이라며 “(기존 192개 국정과제 중) 4월 발표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콘텍스트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일부 몇 개는 제외하고 하는 등의 미세조정을 거쳐 10월 초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운영위 마감 후 리먼브러더스 파산 여파로 산업은행의 IB화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배가 떠나갔다”며 기존 공기업 선진화 방안대로 추진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 준비상황을 묻자 “금산분리에 관한 법안을 주무부처가 드래프트(draftㆍ밑그림 작성)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돌리는 단계에서 나에게도 (부처 간 의견조율을 위한) 보고가 올 텐데 아직 드래프트를 해가지고 온 단계도 안됐다”고 밝혀 관계법(은행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제출 가능성이 낮음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