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내신 50%' 사실상 철회

김신일(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조찬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임 직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사실상 내신 50% 반영안을 철회했다. / 류효진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들이 내신반영 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올해 내신반영 비율 50%안은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들도 교육부의 입장 선회에 대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화답, 일단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신반영 비율 및 연차적 확대기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서로간 갈등 소지가 여전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내신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내신반영 비율 확대와 관련해 “발표문에 대한 합의 원칙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50%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내신반영 비율 50%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방침도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내신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대학의 자율권 훼손에 대한 반발이 입학처장ㆍ총장ㆍ교수단체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장무 대교협 회장(서울대 총장)의 발언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학들의 입장이 감지됐다. 이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감안해서 유연한 자세로 대학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대학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등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쪽에서 먼저 타협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내신반영 비율 및 연차적 확대기간 등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이번과 같은 갈등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양측이 합의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일부에서는 ‘단계적 확대’와 ‘자율성 보장’이 함께 거론되면서 대학 측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정리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