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창간기획 박근혜정부 평가 설문-경제분야] 최우선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내수 살리기"

고용률 심각성 반영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경제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경제신문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1%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뒤이어 내수 활성화가 3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은 것은 한창 일할 청년이나 여성이 구직에 애를 먹는 현실이 투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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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5년간 일자리 238만1,000개를 확충해 오는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1980~200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독일이 4~5년 만에 고용률을 5~6% 높여 70%를 달성한 것과 견주면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일할 수 있음에도 쉬는 인구가 많고 이것이 나라 전체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한창 일할 20~30대 청년의 고용률이 40대 이상보다 낮고 여성의 고용률은 49%로 남성(71%)보다 크게 떨어진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으로 풀고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확대 정책을 예고한 새 경제팀의 정책에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수출경쟁력 강화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과거 우선순위에 단골로 꼽히던 정책보다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높은 것도 이번 설문의 특징이다. 수출이 잘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내수가 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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