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구조개혁 시금석 돼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혁도 잇따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낸 돈의 6배나 되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도 자체부터 잘못돼 있다.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당기수지 적자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 1조3,700억원에서 2080년에는 32조원으로 불어난다. 수급자 8만여명 가운데 36%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데다 계급정년을 이유로 전역(평균 43~45세)하자마자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계급정년제 보완, 퇴직 전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수급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은 대학교수, 사립중고교 교장·교감 등 장기재직자 비중이 높아 수급자의 45%(2만여명)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 2033년 기금고갈이 예상되지만 2009년 개악된 사학연금법에 국가가 기금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치고 있다. 이대로 두면 기금 적자가 2033년 5조4,000억원에서 2080년 85조원으로 급증한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기금 적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전의무' 조항을 삭제한 만큼 사학연금도 정부, 즉 혈세에 기대지 말고 공무원연금보다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긴요하다.

총선·대선 같은 큰 정치일정이 없는 내년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남유럽판 재정·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