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실질적혜택을"한화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구조조정도 마무리해가는 시점인 만큼 외환위기 이후 상태적으로 피해가 컸던 중산ㆍ서민층에 경기회복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아랫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고문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산층 대상의 감세와 서민층 대상의 소득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DJ정책과 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 정권재창출을 다짐하고 있는 한 고문으로부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와 미래비전을 들어본다.
-올해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구조조정도 마무리해가는 시점인 만큼 외환위기 이후 상태적으로 피해가 컸던 중산ㆍ서민층에 경기회복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아랫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웃목까지만 이른 온기를 아랫목까지 이르도록 하는 정책으로 중산층 대상의 감세와 서민 대상층의 소득이전 정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지죠.
둘째, '수출촉진 정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개방이 가속화될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허약해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보강하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이 요구됩니다.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의 전략산업을 재점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년 단위의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진단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해주십시오.
▲현재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가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대규모의 창업지원 정책을 펴야 합니다. 둘째,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촉진하고 창업 실패자들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학과 고등학교 내에 희망자들을 위한 취업과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재벌정책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요.
▲현재의 재벌 정책은 30여년 전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총체적으로 경제환경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핵심역량에 집중하지 않는 비관련 다각화 부문의 규제는 많이 줄이되 소수의 경영권 독점이라는 기업 지배구조면에서 경영이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의 분배가 불확실해 소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려 경기회복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에서 재벌기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절대적인 적정주가 수준은 없습니다. 시장이 순간순간 주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가의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직접 개입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운영주체와 정치권은 주식시장과 가능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투자자 가운데 70% 이상이 우리 주식시장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우리 증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연루된 사람이나 기관은 다시는 증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법제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 경협 등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대북 화해와 협력정책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진전을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남북경협에 있어서 만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북한 정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경제성 있는 경협 프로젝트를 발굴해 양쪽 모두가 성공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대한 생각과 국민여론 합의 등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해 10년간 42조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던 과거의 정책 실패를 참조해야 합니다.
즉 농어업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에서 돈을 쉽게 구해 쓸 수 있게만 해줄 경우는 오히려 농어촌 가계의 부실화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농어촌 가계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전 정책과 교육ㆍ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양산 등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경제의 건실화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최근 가계의 빚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가계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 역시 크게 늘어 당장 가계 부실화의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계 빚을 잘못 운영하는 가계가 늘어나면 부실이 심화돼 파산하는 개인과 가정이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대출수요가 늘고 금융기관은 기업부문에 자금공급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회복 추세를 봐 가면서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 회복세가 완연할 경우 가계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정책도 펴야 합니다.
-선거해를 맞이해 각종 선심공약의 남발 우려를 제거할 정치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선심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모든 대선후보가 앞으로의 재정운용 계획을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데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공적기금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 대통령선거 양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는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인지라 지금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전망을 성급히 내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내세우고 기대하는 전망처럼 향후 정국이 지금과 같은 (양자)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선까지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동본기자
